상하이, 11월25일 (로이터) -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보상 상한을 높이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중국 국무원과 공산당 중앙사무국이 이날 배포한 의견 문서는 민형사 사법 제도와 효과적 처벌 집행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촉구했으며 법적 보상에 대한 상한도 크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집행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해 진전을 이루고 2025년까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자리잡도록 할 방침이다.
* 원문기사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