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실효성이 없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오는 2022년까지 유지한 뒤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기금평가 결과'를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단이 23개 기금의 운용실태를 평가한 결과 21개 기금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낮은 연간저축한도(연 240만원)로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수 감소 및 사업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022년 일몰 예정인 지역신문발전기금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조건부 존치하고 이후에는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도록 권고했다.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경우 '법원의 후견적기능 강화', '대국민 사법체험지원' 사업은 일반회계의 '성년후견제도정착을 위한 재산목록 등 작성지원', '국민의 사법이해증진' 사업과 유사해 통합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모태펀드투자기업보증' 사업은 실적이 1건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적어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20개 사업은 성과지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사법서비스진흥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수산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은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기준 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공무원연금기금 등 39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평가됐다.
기금 유형별로 보면, 사회보험성기금(4개)은 82.9점으로 사업성기금(29개) 70.4점, 금융성기금(6개) 69.5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기금 주체별로 보면, 공무원연금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4개는 '탁월' 등급으로 평가됐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년 연속 '탁월' 등급을 받았다. 그 밖의 기금도 '보통' 이상의 등급을 얻었다.
국민연금기금은 '보통' 등급을 받아 지난해 '양호' 등급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책임투자 확대, 투자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관리 및 자산부채종합관리 선진화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금 평가단은 "향후 40년간 발생할 기금규모의 변동을 고려해 매년 작성중인 5년 단위의 중기자산배분을 보완하기 위한 장기시계 자산배분전략을 추가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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