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 최대 혜택가로 인베스팅프로를 시작하세요!최대 60% 할인 받기

대구는 의료헬스, 충북은 바이오헬스?…지역별로 이름만 바꾼 '닮은 꼴' 수두룩

입력: 2019- 01- 30- 오전 02:33
© Reuters.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에는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 사업도 포함됐다. R&D 지원으로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이름만 살짝 바꾼 식의 비슷한 사업이 상당수여서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예타 없이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총 1조9000억원의 R&D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 10인 이하 중소기업의 상용화 R&D에는 기업당 2년간 3억~5억원을 투자한다. 50인 이하 지역 우수기업의 성장 견인 R&D에는 기업당 2년간 6억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비판한 문재인 정부가 예타를 면제해준 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란 지적에 “과거와 달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외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대신 각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과거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원하는 사업을 받아주다 보니 이른바 ‘뜨는 사업’에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 분야가 대표적이다. 충북은 바이오헬스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받았다. 부산은 바이오메디컬, 전남은 바이오헬스케어소재가 지역특화산업이 됐다. 대구는 의료헬스케어, 광주는 디지털생체의료가 지역특화산업이다.

각 지역이 너도나도 특화하겠다고 나선 것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 이름만 조금씩 바꾼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어떤 바이오기업이 어느 지역에 가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기존 오송, 대구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바이오산업은 관련 분야가 모두 모여야 시너지가 나는데, 전국에 흩뜨리면 실효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총 1조원을 들이는 시·도별 55개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지역이 자율주행차 관련 스마트 특성화 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북은 도심형 자율주행 부품, 대구는 전기 자율차 특성화 지역이다. 전북은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세종은 자율주행차 실증 특성화 지역이 됐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겠다지만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동-서축 뚫려 대구에서 동해안까지 단숨에

"50년 숙원 풀렸다…오늘은 참 기쁜 날"

대상에서 빠진 GTX-B노선 운명은…인천 "20...

4대강조사위 민간위원장 "MB 성토했던 정부여당이 예타면제라니"

공공병원 환영 평가에 "규모·성격 반쪽짜리...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 탈락…원점 재검토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