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2일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약속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권은 TF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거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맞춤형 채무조정의 경우, 연체우려가 있거나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90일 미만 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119플러스'로 확대 개편해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장 10년간의 장기분할상환과 평균 2.51%포인트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명 중 20%가 신청할 경우 연간 10만명의 대출액 5조원에 대해 121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폐업자 지원을 위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에서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1년 상환유예나 2년 거치도 선택할 수 있다.
1억원 이내 대출은 현재 평균 6% 수준인 금리를 3%대로 낮춰준다.
은행권 대출이 있는 폐업 예정 차주의 30% 신청을 가정하면 연간 10만명이 7조원의 대출에 대해 3150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실상환자와 경쟁력 제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보증·대출도 시행된다.
'햇살론119'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다. 연간 3만명에게 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성장 업(up)' 프로그램은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에 보증료율 0.8%를 적용하며, 최대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연간 2만명에게 1조1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또한 주거래은행을 통해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센터나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개선, 임직원 면책,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 은행은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아이엠·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다.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개발을 거쳐 이르면 내년 3~4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