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①트럼프 '관세전쟁' 개전되나... 세계 경제 어디로

금융·경제 전문가 오건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재정 적자 심화를 위험 요소로 지목하며 이에 따른 파장을 우려했다. 이번 미국 대선 후보들은 상반된 정책을 펼침에도 모두 재정 적자로 이어지는 공통점이 있으며 금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씀씀이 커진 미국... 재원(財源) 확보는 어떻게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겪으며 정부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를 다시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 살림에 필요한 '세원'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대선 후보들은 서로 다른 정책을 언급, 기업들은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트럼프는 45대 대통령 재직 당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 28%였던 법인세를 21%로 인하하는 TCJA(감세와 일자리 법)를 승인했고 이는 내년 일몰을 앞뒀다. 해리스는 법인세 인상(21%→28%)과 부유세 인상을 주장하며 세수 확대 후 중산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삼았다. 반면 트럼프는 법인세를 15%로 더 낮춘다는 입장인데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관세 인상 등의 정책으로 다른 국가를 통한 세수 확보 전략에서 해리스와 차이를 보였다.

과거에 관세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처음 계획했던 50% 관세를 20%, 이후 25%로 조정한 다음 결국 무역 협상으로 마무리했던 사례가 있었던 점을 언급한 것이다.

김학균 센터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보인다"며 "공화당은 집권 시 대체로 감세 정책을 펴왔는데 이후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왔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처럼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는 경우가 있고 공화당처럼 세금을 깎아줘서 적자가 늘기도 하는데 즉각적 효과는 후자"라고 했다.

해리스는 일정 소득 이하의 기업에는 일몰을 적용하지 않지만, 나머지 기업에는 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펼치는 전략과 유사하다. 재정을 과도하게 사용한 만큼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결정이다.

김 센터장은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쳐 자산 가격 조정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는 항상 무역수지 적자를 문제 삼아왔지만 무역수지 적자는 국민 과소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며 "과소비가 있는 한 다른 국가와의 무역 적자는 사라지지 않으며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해도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재정적자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 공화당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정부보다 시장을 중시하며 감세를 지향하고 역사적으로 감세는 재정적자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에선 어느 시점에서는 연준이 이를 제어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무조건 '강달러'(?)

오 단장은 과거 사례를 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트럼프 집권 초기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만, 2017년 내내 약세를 이어가다 2018년 초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다시 강세로 전환됐으나 무역 합의로 달러는 보합세를 유지했다"며 "결국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고 단순히 달러 강세나 약세로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관세를 이용해 상대국 통화를 압박하거나 달러 강세를 만들기도 한 만큼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유연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센터장도 달러 약세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가 지나치게 강한 정책을 펴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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