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서울 서초구 코트라 서울본사에서 겨울 나뭇가지 사이로 회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지난 4년간 연구 및 사업 분야 용역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계약한 용역 2847건 중 2555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의계약의 건수는 2021년 934건, 2022년 723건, 2023년 577건, 2024년 지난 7월까지 321건으로 집계됐으며, 총 계약 금액 1971억7234만원 중 42.7%인 841억227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특히 코트라는 10개의 특정 업체와 30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한 총 계약 금액은 약 75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체결한 수의계약 중 용역 진행 중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계약을 나누어 수의계약 규정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해 체결한 ‘쪼개기 수의계약’ 건수는 77건으로, 41억1667만원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계약 체결 시 공정성을 위해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의 경우 투명성을 위해 계약 체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용역 계약 체결 시 입찰 경쟁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며 “기관의 용역계약 투명성을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