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자영업 차주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영업자 대출은 600조원 이상으로 이자부담만 1조5000억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금리와 연동되는 금융채(AAA) 금리는 6개월물이 8월 초 1.814%에서 지난달 30일 1.987%로, 1년물이 1.995%에서 2.022%로 상승했다. 금리 인상 기대가 금융채 금리에 선 반영되면서 이미 자영업자 대출금리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3.67%,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76%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 대출금리는 이번부터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해 오는 18일부터 인상을 앞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보다 앞서 움직이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채 움직임과 업황에 대한 평가가 대출금리를 결정한다"며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업황 평가는 보통 내수 시장 변동 폭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590조7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에 비해 41조5000억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 금리인상시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지급 부담 변화 [표=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의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 상환 부담 추산'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1%p 인상할 경우 자영업 가구당 이자부담은 519만5000원에서 641만7000원으로 122만2000원이 불어난다.
금리인상으로 대출부담이 늘어나면 부도확률(90일 이상 금융기관에서 연체하는 경우)도 높아질 우려가 있다. 정호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이 금리상승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도확률을 분석한 결과 대출잔액이 1% 증가하면 자영업 차주의 부도 확률은 1.10%p 올라갔다.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차주보다 부도율에 3~4배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쓴 자영업자의 금리 인상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 183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31.0%를 차지했다.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9% 늘어난 사이 비은행권은 22.2%로 빠르게 증가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찾는 상호금융권의 지난 9월말 연체율은 1.56%로 전년 동기 대비 0.22%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68%로 0.28%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아직 연체율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업권별로 2%대인 곳도 있어 금융권에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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