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2019년 구글을 대상으로 2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연합 일반법원이 18일(현지시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의 시장 독과점 규제에 대항하는 구글의 '뒤집기'가 성공하는 순간이다.
다만 아직은 방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역내 디지털 영토를 지키려는 유럽연합의 강력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유럽연합 기. 사진=연합뉴스
유럽사법재판소 참패 직후 "역전 성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구글이 자사 온라인 광고 중개 서비스인 '애드센스'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홈페이지 운영사에 부당한 제한 조항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2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드센스로 홈페이지에 광고를 탑재할 경우 구글의 경쟁사를 홍보할 수 없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홈페이지 운영사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구글 경쟁사들을 부당하게 압박한다는 것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이다.
구글은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독점조항을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으로 재단했다고 맞섰다. 무엇보다 자사의 정책이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구글의 시장 독과점 현상과 무관하다고 반발했다. 구글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과징금 부과 즉시 유럽연합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배경이다.
분위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유럽연합이 구글을 대상으로 2017년 약 3조6000억원, 2018년 약 5조80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던지는 상황에서 지난 10일 참패의 쓴맛을 봤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확정했다. 구글에 대한 유럽연합의 압박이 고조된 셈이다.
유럽연합 일반법원이 18일(현지시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판은 다시 출렁였다. 지난 10일 벌어진 2017년 과징금은 확정됐지만 2019년 과징금 2조2000억원 부과 처분은 취소 판결이 내려지며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블룸버그가 "구글이 지난 10일 ECJ에서의 참패를 어느 정도 만회하는데 성공했다"고 평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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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압박은 계속될 듯
구글이 이번 판결로 기사회생에는 성공했으나 갈 길은 멀다. 집행위원회가 재차 불복 결정을 내리면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 직후 구글이 환영 성명을 냈으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빠르게 항소 여지를 열어둔 것도 불안요소다.
2017년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되는 등 여전한 압박이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유럽연합이 역내 디지털 영토를 지키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간 것도 눈길을 끈다.
유럽연합은 2014년 글로벌 ICT 업계를 강타했던 '잊혀질 권리'를 기점으로 역내 디지털 영토로 진격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를 강하게 견제하는 중이다.
사실 유럽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 미국과의 정보공조에 있어 흔들림없는 지지를 보인 바 있다. 자신들에게 일부 피해가 와도 그 '끈'을 놓치지 않았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전세계 도청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프리즘을 폭로해도, 미국 국가안보국이 2011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사건이 벌어져도 최소한의 항의만 하고 넘어갔다. 오히려 미국 정부의 '오버'를 덮어주려고 했다. 위키리스크의 줄리언 어산지는 민감한 정보를 폭로한 후 영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 했으나 체포의 위협에 노출되어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했으며, 에드워드 스노든을 단독으로 취재해 미국 국가안보국의 만행을 알렸던 가디언은 영국 당국으로부터 오히려 보복성 압수수색을 당했다.
다만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유럽연합 디지털 영토 진격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안보를 넘어 기술 ICT 패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 측면서 민감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과 미국을 오가는 데이터와 관련된 약속인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을 두고 2015년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폐기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이 2016년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통해 개인정보전송에 있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조치에 재차 협의했으나 이 역시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가 무효라 선언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AI법을 제정하는 한편 디지털 시장법(DMA)을 공격적으로 제정한 것도 실리콘밸리의 공세를 늦추고 역내 디지털 영토 인프라를 키우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소버린AI를 개발하며 실리콘밸리 주도의 LLM 빅테크의 파상공세에 대항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유럽연합은 실리콘밸리의 역내 디지털 영토 진격을 좌시할 생각이 없으며, 그 좋은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과징금 부과와 같은 규제 강화다.
설상가상으로 구글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은 본거지인 미국에서도 강한 시장 독과점 압박을 받는 중이다. 당장 미 법무부가 구글의 강력한 시장 장악력을 우려해 사업 분할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는 8월 1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내부에서 구글 쪼개기, 심지어 해체를 염두에 둔 논의가 벌어지고 있으며 광고 서비스업체인 애드워즈 매각 가능성도 검토되는 중이라 보도했다.
구글 쪼개기는 10여년전 유럽연합에서 처음 논의된 바 있다. 미 실리콘밸리의 선봉장인 구글이 유럽의 ICT 디지털 영토를 장악하자 구글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구글 쪼개기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연합 의회가 구글 쪼개기를 시도하며 본회의 투표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험악했다.
당시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유럽연합의 구글 쪼개기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흘러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 저승사자 리나 칸 미 FTC 위원장을 기점으로 빅테크 압박에 나서고 있으며, 20년 전 반독점 논란에 휘말렸던 MS가 구글 쪼개기에 적극 동참하는 등 아이러니한 사태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