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된 ‘가계부채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다.
앞서 가계부채 규모가 최근 역대급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등을 통해 관리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복현 원장은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주택시장 회복 시기에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차입을 동반한 주택구매가 확산되고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가계부채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최근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요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 위험 관리방안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복현 원장은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원장은 “대출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을 신청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며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하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금융업 전반으로의 대출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실수요를 보호하며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권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은행권의 기계적인 대출규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1주택자 전세대출을 중단한 것 등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권에서 과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1주택자들도 자녀가 지방에 대학교 진학을 위해 전셋집을 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