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빚내서 집사라더니"…정부 엇박자 정책에 은행만 압박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첫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관리를 강하게 주문한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정작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정책 모기지 상품 확대와 대출규제 완화 조치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3415억 원 늘었다.

이는 2020년 7월(5조8759억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모기지 상품 확대가 지목된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5월 두 달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0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64.7%인 6조6000억 원이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등 정책 상품이었다.

여기에 올해 1월 출시된 최저 연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도 가계대출 증가에 한몫했다.

출시 5개월 만에 신청액이 6조 원을 넘어섰고, 정부는 대출 자격을 더욱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 합산 연봉 1억3000만 원에서 올 3분기 2억 원, 내년부터는 2억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출규제 정책도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이 돌연 9월로 연기됐다. 이로 인해 이른바 '막차 수요'가 발생해 대출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5대 은행은 7월 들어 영업일 4일 만에 가계대출과 신용대출이 6월말 대비 각각 2조원, 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임원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정작 정부가 대출 수요를 자극한 면이 크다는 점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17개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은 "은행권은 최근의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은행의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4일 주담대 금리를 0.13%포인트 올렸고, 하나은행은 우대금리폭을 0.20%포인트 줄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출 수요를 자극해 놓고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