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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증시 투명성, 中보다 뒤떨어져"…'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24- 06- 30- 오후 08:42
"韓 증시 투명성, 中보다 뒤떨어져"…'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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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2024.6.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병'인 저평가에 대해 투명성과 유연성·탄력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외국인투자자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 해외 금융기관의 시각'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증시에서 활동하는 해외금융기관 15개 관계자 45명의 익명 인터뷰를 담았다.

한 글로벌 증권사 관계자는 "선진시장의 공통된 두 가지 특징은 투명한 거래 가이드라인과 경쟁적인 시장환경"이라며 "근본적으로 시장 감시체계에 관한 이슈인 이상거래 관련 지침의 투명성 제고는 한국이 선진국 시장으로 격상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스템 트레이더도 "한국 시장에서는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홍콩·싱가포르 등 선진시장에 비해 투명하지 못한데,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한국의 거래 지침 투명성은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중국의 경우 시장참여 및 취급 가능 거래 상품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거래가 허용되는 금융상품에 있어서는 거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시장은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많으며, 특히 시스템 트레이더에게는 공정한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며 "어쩌면 이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시장 참여자 대부분은 한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터뷰에 답한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시장의 전체적 유동성 공급

과 가격 발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헤지펀드 등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특정 섹터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다"라며 "공매도를 제약하는 것은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다른 글로벌 증권사 관계자도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이는 공매도의 합법성 또는 불법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을 교란하고 불공정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영문 공시 부족으로 인한 투자정보 불충분의 문제도 말했다. 기업 공시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제도 관련 자료의 영문 제공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글로벌 은행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영문 기업 공시가 부족해 국문 기업 공시를 번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요 정보를 확보하는 데 불리한 입장 및 높은 비용과 리스크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한국에서는 경우 주요 제도나 규제 변경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정부 보도자료가 영문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나 규제 변경이 해외 금융기관의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지거나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지 않고 발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은 주요 불만 사항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접근성의 많은 문제가 제도나 규제 자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와 규제가 적용되는 투명성,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며 "따라서 시장접근성 제고 계획은 한국 자본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절차, 관행 및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MSCI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시장 분류'에서 한국을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이머징) 국가로 유지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노리고 있지만, 15년 간 고배를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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