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시티타임스=베트남]
베트남의 뱀부항공 보잉 (NYSE:BA) 7787-9 [사진자료= 뱀배항공]
베트남 정부 기관은 항공 운송 사업에서 외국인 소유 비율을 전체 자본의 49%로 상향하는 제안에 대해 고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정부 사무국은 교통부(MOT)에 뱀부항공의 외국인 소유 한도를 34%에서 49%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기획투자부(MPI)의 서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투자부는 4월 초 총리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베트남의 WTO 약속에 따라 국내 항공 운송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 항공사의 티켓 오피스나 대리점을 설립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투자부는 “국내 항공 운송 시장의 추가 개방은 전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 운송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비율은 전세 자본의 34%로 제한되어 있다.
외국인 소유 한도를 변경하면 베트남 항공사가 외국 전략적 파트너를 유치하고, 사업 운영 및 관리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이 제공하는 국제 항공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외국 투자를 받은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이 강화되어 국내 항공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획투자부 대표는 외국인 소유 한도를 34%에서 49%로 상향하는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에 49%의 외국인 소유 한도를 허용했으나 이후 34%로 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공 부문에서 외국인 소유 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정부 법령에 따라 교통부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동의했다.
따라서 현재 뱀부항공의 제안에 대해 법적으로 고려할 근거가 없다고 기획투자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