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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2024.4.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대출 금리 상승이나 대출 접근성 하락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 결국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권흥진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다양성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차주의 대출 중도 상환은 대출 취급에 따른 수익성과 현금 흐름 등에 대한 예측을 낮추는 리스크"라며 "차주의 자발적인 대출 중도상환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빈번히 발생하는데, 금융기관이 중도상환된 자금을 재투자하더라도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중도 상환 리스크를 감안해 중도 상환 수수료 및 대출 금리 등을 조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이 중도상환리스크를 고려해 대출금리를 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이 금융기관 자금 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조기상환 비중이 월별 0.5%~2%로 상당히 높고, 조기 상환율은 현재 대출금리와 과거 평균의 차이가 확대될수록 상승한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주담대 중도 상환이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체 장기 고정금리 또는 금리 변동 주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금리 고정 기간이 길수록 중도 상환이 금융기관 수익성 및 현금 흐름 예측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등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심화하는 시장환경 변화도 중도 상환을 촉진해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권 연구위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금융기관과 차주 간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추기보다는 그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