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 분야)'를 열고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고,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배당 강화 주주환원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와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3개월 연속 증시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1월2일에는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에 대처하고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만 부분 허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행태에 적발되면서 11월 공매도는 다시 전면 금지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함께 공매도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를 폐지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기우였다"며 "한국 주식 투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실히 불법 공매도를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도 상관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