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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더는 못 받아"...캐나다가 이민 정책에 백기 든 이유

입력: 2024- 01- 23- 오후 07:26
"유학생, 더는 못 받아"...캐나다가 이민 정책에 백기 든 이유

[시티타임스=미국/북중남미]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시티타임스=미국/북중남미] 캐나다가 22일 유학생 비자에 대한 2년치 상한선을 발표하고, 주택난을 악화시키는 신규 이민자를 억제하기 위해 일부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허가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이민부 성명에 따르면 이 상한선 때문에 2024년 승인될 유학생 비자는 약 36만 건으로 2023년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높은 비용을 받으면서도 부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주거 및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밀러 장관은 기자들에게 “일부 사립 교육기관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캠퍼스를 운영하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곳은 높은 등록금을 받으면서 유학생을 크게 늘리는 식으로 유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학생 증가로 주택,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민자 수가 줄어들면 임대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의료 및 교육과 같은 서비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주거 비용을 높이는데 영향을 줬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 문제가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을 끌어내려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트뤼도 총리가 질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작년 3분기 캐나다 인구는 6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고, 대부분이 학생들로 비영주권 거주자의 경우 5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인 31만여명까지 증가했다.

한편 캐나다학생협회연합(CASA)은 캐나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비판했다. CASA의 이사인 마케우스 살마시는 “가장 큰 문제는 주택 위기 때문에 상한선을 발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원과 주택"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토대학교는 정부 발표를 환영하며 유학 허가 할당에 대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특정 사람들의 시스템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며, 우리 대학과 같은 곳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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