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베트남]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 민관 협력 커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가 우리나라 도시수출 1호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이는 하노이시에서 약 31㎞ 떨어진 박닌성 일원 약 850만㎡(약 257만 평)에 아파트·빌라, 상업·업무시설,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4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음은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이 무엇인지.
▶ 공공이 분위기 만들어주고 실제 사업은 민간 기업 참여시키고 나중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1호 사업으로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베트남 방문할 적에 후보 사업들을 모집했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사업이 동남신도시 사업이었다. 우리나라 판교 신도시 규모로 알려졌고 거리도 하노이시에서 약 31㎞ 떨어진 곳에 있다. 주변에 삼성전자도 있어서 거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다. 현지에서 말하길 우리나라밖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입찰인데, 우리(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주할 걸로 보고 있다. 현지에서도 한국이랑 똑같이 해달라고 말한다. 베트남 말고도 LH의 해외 활동 역할도 좀 더 확대할 계획이다.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수주에 따른 기대 효과는.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와 협력해 해외에 한국형 산업단지를 조성,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게 안정적 산업용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또 LH, KIND 등 공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한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를 제공한다. 인프라 공기업인 LH의 베트남 투자개발사업 진출 및 우리 기업의 도급공사 수주, 한국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리스크 분담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급성이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한지.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는 이미 한 번 확대가 된 바 있다. 1000억 원 정도에서 2000억 원 규모로 확대돼 그거를 또 올리거나 따로 면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가 지분으로 들어가면 예타를 안 받을 수 있다.
-선진국 같은 경우 초기 입찰 비용 등이 많이 들어서 건설사들도 매몰 비용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매몰 비용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
▶매몰 비용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저희가 공공기관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 사업이 확률 아닌가. 다 되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이제 공공기관이 먼저 발굴을 좀 하고 혼자 부담하는 걸 공공기관과 같이 부담하는 거고 정부의 여러 리스크 서베이(조사)가 지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매몰 비용은 이제 없다.
-해외 건설 수주를 도시개발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민관협력투자사업(PPP)을 확대한다고 보면 되는지.
▶국가별로 좀 틀린 것 같다. 아시아는 도시개발 사업이 확실히 유명한 것 같고 나머지 저개발 국가는 인프라에 대한 PPP도 계속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 인구가 느는 나라들은 계속 늘고 있는 거고. 재정이 약간 압박받는 나라 인프라도 계속하는 거니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실적 반영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수치가 확정된 건 아닌데, 상식에 맞게 해야 한다고는 보고.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아무래도 사이드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기본은 아니다. 가점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경영평가 기준 중 민간기업과 동반 해외진출 노력·성과 등 예시에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 반영 추진한다는 내용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올해 평가는 어렵고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