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현지시간) CNN 대선 토론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CNN]
[시티타임스=미국/북중남미] 올해 미국 대선에서 인플레이션과 주택 가격 상승이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임대료 상한제' 공약을 발표했다고 CNN비즈니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이 발표한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인상하는 집주인의 세금 공제를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악관은 이 정책이 50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대형 임대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는데, 전국의 2천만개 이상 임대 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이는 신축 및 전면 개보수에 들어간 건물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다. 아파트와 임대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임대 주택 건설을 장려하려는 목적이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의회의 공화당원들은 구제가 필요한 미국인들을 위해 주택 비용을 낮추려는 나의 계획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주택 비용은 미국인들을 여전히 어렵게 한다. 하버드대학교 공동주택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지출하는 임차인 가구가 사상 최고치인 2천240만가구에 달했다. 3년간 2백만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 주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6월 주택 물가 상승은 3년 만에 가장 둔화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연간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은 5.2%로 전체 인플레이션을 넘어섰다.
최근 갤럽의 6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6%가 현재 미국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를 꼽았다. 특히 14%는 높은 생활비가 미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하지만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CNN은 짚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주거비를 억제하기 위해 또 다른 대책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몇몇 연방 기관에 촉구해 연방 소유 토지를 사용할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토지관리국은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해 네바다의 공공 토지를 시장 가치 이하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 공개 청문 기간을 가질 것이라 밝혔고, 우정국은 사용하지 않는 일부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7개 도시에 3억2천5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중산층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2년간 연간 5천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주택 비용 문제를 다뤄왔다.
6월에 열린 대선 토론에서도 그는 “임대료 상한선을 정할 것”이라면서 “그래야 기업의 탐욕이 발 붙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