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2024.6.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큰 틀의 상속세·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실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부자감세 논란이나 재정건전성 우려 등 여론을 의식한 듯 세율 인하 폭이나 폐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월례 기자간담회에서는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와 관련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종부세를 두고는 "폐지를 포함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후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했듯이 (성 실장의 안은)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검토해 7월 중에 세법개정안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성 실장의 구체적 언급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나타낸 것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5%의 중과세율을 최고 2.7%의 기본세율로 하향 조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5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5%였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에 대해 최고세율, 공제, 할증, 가업상속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며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다. 여론을 수렴하고, 언론도 모니터링해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날 성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 기재부 간 소통 엇박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의 발언이)정부의 기본 방향은 맞고, 성 실장뿐만 아니라 안에서 회의할 때 다 공유하는 내용"이라며 "성 실장이 모르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전체 맥락에서 어제 성 실장의 말에 동의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