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대전 소재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장시온 기자 = 정부가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권역별 공간구조,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국토종합계획에 담는다. 이와 함께 GTX, xTX 도입에 따른 공간 압축과 분산효과를 분석하고, UAM·자율주행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출생아 급감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 거점 구축 및 거점 내 혁신공간 조성을 통한 거점 활성화,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청년이 모여드는 장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 소재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공간전략이 담겼다.
다만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한 만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주요 수정전략으로 △인구위기,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융복합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분산 유도 전략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수립·관리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광역권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에 담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공간혁신구역 3종, 철도 지하화, 노후신도시 정비, N분 생활권 등을 통한 도시 혁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계적인 인구 균등 분포는 불가능한 만큼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인구 균등 분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며 "국토계획도 거주자와 관계없이 어떻게 국토를 더 넓게 쓸 수 있게 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핵심은 국토 공간의 압축"이라고 했다.
국토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것인데, 그는 포스코를 사례로 들며 "포항에서 일하는 이들을 포항에 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살고 싶다면 인정해 줘야 한다"며 "국가는 포항에서 일할 수 있게 포항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면 된다. 목표는 국가를 응축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광역 메기시티 육성을 위해선 지방 거점 구축 및 거점 내 혁신공간 조성 통한 거점 활성화,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초광역 거점체계를 구축하고, 거점 내 혁신공간의 조성을 해야 한다"며 "또 거점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과 생활 인프라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7일 대전 소재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현장./국토부 제공
발제에 이은 자유토론에서도 교통망을 이용한 연결을 강조했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종합계획 때는 거점개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교통망 이런 것들이 서울 중심이 됐다"며 "메가시티 초광역 계획에서 수도권 제외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도 하나의 지방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상위 계획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위 계획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제5차 국토계획이 국가 철도망 계획을 아울러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앞으로는 동서 철도망이 들어서면서 수서 거제가 2시간 반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며 "5차 국토종합계획은 다 아울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핀셋형 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토계획의 모양과 형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략적이어야 한다"며 "모든 걸 다루면 안 된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이슈를 정확히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도 "국토종합계획은 많은 것들을 담고 있지만 구체성과 실체성이 의도적 축소인지는 몰라도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다시 대전환 시대에 미래를 생각하는 종합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