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된다.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물가, 금리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09년, ’17년, ’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022.9.)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9000억원(20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다.
또 지난 2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9년 0.4%에서 2020년 0.5%, 2021년 2.5%, 지난해 5.1%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역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8월까지 2.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올해 1분 기준 3.5%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