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20일 (로이터)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통한 임대료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노 실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수단과 실탄을 현재로선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