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4월20일 (로이터) -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해외 근로자의 외화 벌이 차단 포함한 새로운 제재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미 고위 외교관이 19일(현지시간) 말했다.
대니 러셀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로이터 회견에서 "약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투여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유엔 안보리, 미국, 또는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 등 국가 그룹들에 의한 새로운 제제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음 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북 핵무기 프로그램의 돈줄을 죄기 위한 유엔의 제재 확대를 자초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주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북한이 5월 당대회 이전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관리들과 애널리스트들은 현행 또는 신규 대북 제재의 효과는 북의 최대 동맹국이자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제재에 동참하는 지에 달렸다는 생각이다.
만일 북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 및 동맹국 한국과 일본은 ‘방어와 관련된 명시되지 않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러셀은 말했다.
그는 "위협이 증가하는데 따라 우리 방어 능력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북한이 오랫동안 중단됐던 핵 프로그램 억제 협상에 나서는 외교적 방안도 있음을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내정된 빈센트 브룩스 대장은 19일 중국은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행동에 당혹해하고 있으나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의 압박을 가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러셀은 최근 대북 제재가 얼마나 잘 시행됐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는 중국 정부는 "북에 대해 전통적인 설득과 회유 방식이 통하지 않음을 알고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