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9월23일 (로이터) -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수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노동법 정비 노력을 재개할 것이라고 샹카르 아가르왈 인도 노동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모디 총리는 2014년 집권 이후 노동시장 개편을 자신의 개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다. 그러나 노조의 반대와 다른 주요 경제 법안의 의회 통과를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로 노동 개혁 추진은 지체돼왔다.
아가르왈 장관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지난달 최대 규모의 간접세 개혁인 상품서비스세(GST)를 통과시킴에 따라 지금이 노동 개혁에 우선권을 부여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도 의회에서의 GST 통과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모디 총리의 승리로 간주된다.
아가르왈은 "우리는 법률을 바꿔야 한다. 고용주들은 종업원 채용에서의 융통성을 원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산업 관계와 임금을 다루는 두개의 핵심 법안이 이번달 각료회의에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각료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11월 시작되는 의회의 다음 회기에 상정된다.
기업들이 종업원을 대규모로 해고하려 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법률은 완화되어야 할 제약 조치중 하나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의 대규모 해고 허가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법률은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방해하고 공장들이 규모를 작게 유지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인도 정부는 노동시장 자유화가 고용 확대, 외국 투자 유치, 그리고 기업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법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44개의 노동법은 4개의 새로운 노동법 코드로 분류될 예정이다.
(편집 손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