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 철자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서울, 7월30일 (로이터)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30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위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중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큰 틀에서는 원안대로 가지만 조금씩 양보해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원래 안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었지만 "(기존 안을)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기금위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결을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하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 측에서 기금위에서 특별한 의결을 통해 경영참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타협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경영참여 주주권이 행사될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경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라고 말했다.
심각한 주주가치 훼손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주관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기금위 전체가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경영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의결을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윤아 기자;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