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월17일 (로이터) -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즉시 투자가 가능한 기업 R&D 집적단지와 K-컬처밸리 등 6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6조2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가 기업의 R&D 투자수요가 많지만 자연녹지와 주가지역이라는 입지 특성상 개발규모가 제약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을 지역 특구로 지정하고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양재 IC일대의 유통업무설비 부지와 우면동 대기업 연구소 밀집지역으로 R&D 관련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R&D 우선심시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또 R&D기업의 창업보육공간과 임대공간 등 지원시설 건립도 지원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7년부터 이 지역에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투자효과는 3조원 규모다.
정부는 인근 판교지역과 연계를 강화해 이 지역을 민간기업 R&D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양시에서 추진되는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K-컬처밸리) 조성 사업도 사업부지내 공유지 대부기간을 제조업과 같은 20년으로 늘리고 수의계약 체결도 가능하도록 정부는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업 공장의 공유지 대부기간이 20년이고 수의 계약도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기간 5년에 수의 계약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분기 중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과 문화, 시설 등 서비스업종을 공유지 20년 대부 및 수의계약 체결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고양시가 보전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그린벨트를 활용해 튜닝과 정비 등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로 가능한 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상업시설 입지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2017년 착공될 예정이며 8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왕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6000억원, 태인기업도시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애로에 3000억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통해 1000억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