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 속도감 있게 추진..내년 예산 신산업과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편성
세종, 4월20일 (로이터) -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 투자와 2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늘리는 재정보강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취임 100일을 맞아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시정책기조는 경기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하는게 당연"하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에 당연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도 상향조정하고 공기업 등을 활용한 하반기 재정보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1분기에 올해 재정의 31%를 조기집행하고 상반기에 58%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분기 조기집행 확대로 1분기 집행률이 33%로 높아졌다.
재정보강과 관련,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재정보강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공기업 투자 확대를 좀 늘리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재정보강 수단은 공기업 투자 확대와 기금 지출 확대, 민자 SOC 투자 확대,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등이다.
유 부총리는 또 "1분기 조기집행을 (14조3000억원) 초과 달성했는데 목표 만큼 실제로 되고 있는지 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하방 리스크 커지는게 아닌가 걱정..한은 총재와 경제에 대해 많은 생각 공유
유 부총리는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 "설비투자 부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IMF는 세계경제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 전망치를 낮춘 것과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데 더 점검해야 겠다. IMF 전망치를 보면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지는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조금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엄청난, 급격한 변동이라고 판단하지 않지만 국제기구 얘기는 신중하게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워싱턴 회의에서 얘기 나온게 주로 전세계적인 경기위축에 대한 공통적인 걱정과 공조에 의한 경기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컨센서스였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 한 것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하방 리스크가 좀 더 현실화된 게 아닌가 저희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은 구조조정에 관심을 갖고 필요할 경우 합당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유 부총리는 "그랬다면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왔다"며 "한은 총재와 경제에 관해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화신용정책은 한은의 독립적인 정책이고, 우리가 관여 못하게 되어 있으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채널은 여러 채널이 있다"며 "저와 총재, 실무레벨에서도 여러 채널이 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정책공조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추경 편성 계획 없어..내년 예산 올해보다 더 확장적일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
유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재정보강외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기가 어느 정도로 하강하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정성적. 정량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하방위험이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다른 어떤 수단도 동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중국 경제가 5% 이하로 성장한다고 확신이 든다든가, 유가가 갑자기 10달러대로 떨어진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예다. 그런 것이라면 여러가지 생각해 봐야 하나, '이런 수준이면 추경한다' 그런 수준이 있는 건 아니다. 숫자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큰 방향으로 보면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유 부총리는 말했다.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의 확장적 예산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중기재정계획상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당연히 늘게 되어 있다"며 "재정적자가 내년에도 나게 되어 있어 재정적책이 확장적인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해가 있을 수 있는게 올해 보다 더 확장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환율보고서, 심층분석대상에 포함 안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구조조정 속도감 있게 추진
조만간 발표될 것을 예상되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심층분석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에 대해, 유 부총리는 "(시장 개입시) 양방향으로 움직였다. 저도 설명했고 실무자들이 여러 레벨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면 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조심스러운 전망인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것은 진전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다. 기재부만 갖고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련부처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공약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외국에서 하는 양적완화와 차이가 있고, 구조조정과 관계가 있다"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한은과 관련된 부분은 한은이 잘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신산업 육성 의지를 재차 밝히고 세제와 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신성장 대상기술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