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4월28일 (로이터/브레이킹뷰즈) -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펼쳐 왔던 일본은행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멈추고 구경꾼 역할을 맡았다.
이날 일본은행은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을 동결해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에는 그럴 만한이유가 있었지만, 시장을 덜 실망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일본은행이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할 이유들은 늘어나고 있다.
우선 일본의 물가 상승세가 정체 수준이다. 일본은행이 중시하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비 0.7% 상승하는 데 그쳐 일본은행의 안정목표치인 2.0%를 한참 밑돌았다.
향후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지금부터 1년 간 소비자물가가 0.8% 오르는 데 그칠 것이며 엔고 현상은 심화되고 경제성장은 저 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NP파리바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회계연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0.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이 이러하니 투자자들이 자산매입 확대, 금리 인하,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확대 등 일본은행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기대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이번에 통화정책을 동결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일본은행은 이미 매년 80조엔(미화 733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어 대차대조표 규모가 409조엔에 이르며 매입할 국채가 곧바닥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둘째, 지난 1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서는 여론도 좋지 않고 기대했던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엔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ETF 매입 확대는 매우 비전통적인 획기적인 조치이지만 기업 관행에 있어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대적인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대감에 일본은행은 정부 쪽에서 어떤 행동에 나서는지를 우선 두고보자는 입장을 취한 것 일 수 있다.
이렇듯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시장이 추가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수 있도록 미리 귀뜸을 해 줬어야 했다.
대신 그는 의회에서 일본은행은 ETF 시장에서 중앙은행의 존재가 크지 않다느니,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시장의 기대감을 오히려 부추겼다.
중앙은행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 시장에서는 난폭할 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반응이 나온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일본은행의 화력이 동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심화됐다.(쿠엔틴 웹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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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윤세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