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낙역 국무총리는 19일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은 국내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수도 있는 유망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 하면서 지난해 말 서울 아현동 KT통신구 화재와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을 복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9 alwaysame@newspim.com |
이어 "지하공간정보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KT 등 민간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206개 기관이 관련된다"며 "그만큼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 각 기관은 소관 지하시설물의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안건인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에 대해 이 총리는 "우리도 이미 성숙사회로 진입했고 성숙사회는 새로운 수요를 낳는다"며 "민간이 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공공이 부응해야하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 가운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기는 돌봄과 보건의료 같은 국민 개개인의 요구가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안전이나 환경, 건강 등으로 바꿔져 가는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요구가 새로 생기고 있다"며 "2가지 방안을 모두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숙사회의 의무이고, 의무를 충실히 해나가야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대해서 "중앙부처 법령의 규제를 세 차례에 걸쳐 개선했지만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으며 규제개선은 끝이 없는 과정이다. 이번에는 자치법규의 142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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