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저평가 통화국에 대한 상계관세 추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미국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각) 연방관보에 게시한 상계관세안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영향과 대응방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다”며 “기다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안은 통화 가치가 '저평가(undervalue)'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미국 기업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계관세는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수출국 제품이 수입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조사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사진= 연방 관보 홈페이지] |
미국 재무부는 반기마다 내놓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해외 교역국의 통화 평가절하 여부를 평가한다.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재무부는 해당 교역국이 경쟁적 평가절하를 통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환율보고서와 상계관세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보고서는 재무부, 상계관세는 상무부가 담당으로 두 사안의 직접 관련성은 없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관세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나올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관찰대상국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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