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의 핵심사업 3개 중 하나는 사업집행률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등 5개 분야 78개 핵심사업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핵심사업 평가는 지난해 처음 실시된 평가제도로서 3년 단위의 중기시계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제도다.
평가 결과 대부분 사업의 집행률이 우수했으며 성과목표 달성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78개 사업의 2018년 예산 23조1000억원 중 22조2000억원이 집행돼 96.4%의 집행률을 보였다.
| 기획재정부가 4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가운데)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정부핵심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하지만, 11개 사업은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다소 부진했고, 14개 사업(16개 지표)은 목표달성이 90% 미만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한 사업은 올해 중점 관리해 집행률을 높이고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진이 완료된 개선과제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결과가 예산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핵심사업평가는 지난해 1년차 평가를 토대로 평가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담당자 등이 사업집행의 애로‧문제점 등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토록 사업부처, 지자체, 집행기관 등의 관계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등 포상제를 도입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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