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초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중국 베이징에서 7~8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협상이 열리는 가운데 미 측 대표단을 이끄는 제프리 게리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베이징에 위치한 호텔을 떠나고 있다. 2019.01.0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보고서는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해 비관세조치가 완화됐다고 평가했으며 원산지 검증 등 이행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미 FTA 개정협정 합의사항이 반영되면서 기존 보고서에서 제기됐던 △자동차 분야 일부 비관세장벽 △과음경고 문구 이슈 △국내브랜드 신용카드 사용 장려 이슈 등은 삭제됐다.
그러나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됐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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