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주택공급 확대유인책 곧 발표" [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사진=뉴스1]

■ 오전까지 곳곳에 가을비...낮 최고 29도

목요일인 오늘(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 오후부터 점차 잦아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29도로 예보됐다.

■ 코스피 약보합...코스닥 1% 이상 하락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도 개인투자자들의 쏟아내는 물량에 밀려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13일 코스피지수는 1.88포인트(0.07%) 내린 2534.7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15.32포인트(1.71%) 하락한 882.72에 거래를 종료했다.

■ 50년만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DSR 산정 '최장 40년'으로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 '승인 후 미착공' LH 공공분양주택 5만7천여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승인 후 삽을 뜨지 못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난 6월 기준 5만7천9가구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등에 따르면,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하지 않은 물량은 지난해 12월 5만5천953가구였으나, 지난 6월에는 5만7천9가구로 6개월 새 1천가구 이상 늘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여파로 풀이된다.

■ 오세훈 "주택공급 확대유인책 곧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유리하게 하는 유인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에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와 대비가 필요해 구체적 대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경기도-시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추진 등 합의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해, 도민의 삶과 미래와 관련한 현안에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력하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 서초 재건축 신반포12차 심의 통과…35층·432세대 아파트

서울시는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일대 '신반포12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계획안이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신사역 사이에 위치한 이곳에는 지상 35층에 총 432세대(임대주택 4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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