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유엔 대북 제재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조치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연례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목요일에 내려진 이 결정으로 지난 15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를 감독해 온 전문가 패널은 사실상 해산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이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를 반대했으며 현재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은 서방 국가들이 제재 자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외교관들은 대북제재위의 임기가 4월 30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재투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탄도 미사일과 탄약이 이전되었다는 보고를 포함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양국은 이러한 무기 거래를 부인했지만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국장은 이번 주 초 북한을 방문해 외부 압력에 대한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전 패널 위원이자 현 제재 전문가인 애런 아놀드는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놀드는 러시아의 제재 불이행 역사와 중국의 암묵적 지지를 예로 들며 제재 체제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패널의 보고서가 편향되어 있고 양질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패널 지지자들은 중국과 러시아 위원들의 방해를 패널의 제한된 효과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패널이 해체되면 미국, 한국, 일본 간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패널 보고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제재 위반 사례가 더 많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패널의 전 대표인 휴 그리피스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독립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체 보고 메커니즘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최근 북한의 불법 석유 공급,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불법 석유 공급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양국은 또한 러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일방적인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표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제트기가 유엔 대북 제재를 집행하는 캐나다 정찰기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러한 행위를 "무모한 행동"이라고 설명했고, 중국은 캐나다의 비행을 "도발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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