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17개국 중 호주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DSR은 가계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을 뜻하는 지표로, 코로나19 사태 후 10분기 연속 상승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코로나19 때 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산 가계가 한국에서 급증했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들의 원리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IS가 국가 신용리스크 지표로 활용하는 ‘신용갭’은 적정 수준을 뛰어넘어 43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후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구조가 경기 불황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리금 부담, 금융위기 때보다 크다”2일 BIS에 따르면 국내 가계 평균 DSR은 13.7%로 2020년 1분기(12.1%) 후 줄곧 오름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11.78%)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2021년 3분기만 해도 17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는데, 집값 상승의 여파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계속 늘면서 1년 만에 호주(14.9%)에 이은 2위로 올라섰다.
BIS가 내놓은 가계 평균 DSR은 대출이 없는 가계도 통계에 포함해 대출이 있는 차주만 계산한 DSR보다 낮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로 계산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60.6%에 달했다. 대출자의 원리금 부담이 규제 비율(40%)을 웃도는 와중에도 계속 늘고 있다는 게 BIS 분석의 핵심이다.
한국의 민간 부채 수준은 위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BIS가 국가의 금융위기 지표로 활용하는 신용갭은 16.2%를 기록하며 조사 대상 43개국 중 일본(21.1%) 다음으로 높았다. 신용갭은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이 장기추세에서 벗어난 수준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10%를 웃돌면 위험 수준인 ‘경보’ 단계로 분류한다. 43개국 중 경보단계로 분류된 국가는 일본 한국 태국뿐이다. ○신용리스크, 한국만 높아졌다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신용갭이 반등하고 있는 점도 이상 징후로 꼽힌다. 한국의 신용갭은 2018년 3월 -0.2%를 기록한 후 매 분기 오르면서 2021년 3월 17.7%로 정점을 찍었다. 작년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부담이 늘고 자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주는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는다.
하지만 경보단계로 분류된 3개국 가운데 한국만 3분기 들어서도 ‘나홀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가계 신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신용갭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101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3% 증가했다. 2금융권에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398조4000억원으로 은행(6.5%)보다 네 배 높은 28.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취약차주의 대출 잔액은 97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7% 늘어나면서 비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율(13.8%)을 크게 앞질렀다.
취약차주는 이용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수가 세 개 이상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한국, 금융위기 때 보다 심각"…BIS 통계에 경고등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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