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ESG 10대 뉴스]글로벌 규범 된 ESG…규제화 급물살](https://i-invdn-com.investing.com/news/NaturalGas_800x533_L_1622740393.jpg)
[한경ESG] 이슈 브리핑 - 2022 올해의 ESG 10대 뉴스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 노드스트림2. 노드스트림 1 무기한 중단에 이어 최근 노드스트림 1,2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연초 러·우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은 ESG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줄어든 투자와 경기침체를 계기로 ESG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ESG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ESG는 위축되기보다 하나의 공통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2023년에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적용이 시작된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표준화·의무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담당자들은 “국내 기업이 국내와 해외 규제에 이중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글로벌 동향에 맞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소통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기업 ESG 담당자들이 꼽은 올해의 국내외 ESG 뉴스를 정리했다.
국내
삼성전자·현대차도 RE100 참여
국내 최대 전력 소비 기업인 삼성전자도 RE100에 가입했다. 한국은 지난 11월 기준 삼성전자 (KS:005930), 현대차 (KS:005380), KB금융그룹, SK하이닉스 (KS:000660) 등 28개 기업이 RE100을 선언했다. RE100 가입 기업은 2023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SK그룹을 선두로 RE100 가입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SK그룹에 이어 미래에셋증권, KB금융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이 동참했고, 올해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KT 등이 RE100 가입 기업에 합류했다. SK그룹은 주요 그룹사 중 가장 많은 계열사가 참여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4개사는 지난 4월에 가입을 승인받았다. 4개사는 공동 진출한 글로벌 사업장에서 RE100 대응 협업 체계를 갖춘다. 주요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거래계약(PPA)’, 한국전력을 통한 ‘녹색 프리미엄’ 전력 구매 등을 추진해 2050년 RE100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성전자 역시 올해 RE100 가입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DX(세트) 부문부터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DS(반도체)를 포함한 전사적 RE100은 2050년까지 달성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직접배출(스코프 1)을 줄이기 위해 혁신 기술을 적용한 탄소배출 저감 시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전력 면에서는 우선 5년 내에 모든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이미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한 미국, 중국, 유럽에서는 PPA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첫 여성 CEO 잇따라…다양성 확보 나선 이사회
LG생활건강 차기 대표로 이정애 부사장이 임명됐다. LG그룹 최초의 여성 CEO다. LG계열 광고지주회사인 지투알도 박애리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발탁했다. 올해 LG 정기 인사는 신규 임원 92%가 1970년 이후 출생자로, 이사회 다양성 확보와 세대교체에 힘쓴 점이 눈에 띈다.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5대 그룹에서 오너가 출신이 아닌 여성 전문 경영인이 사장급 대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J그룹에서도 올리브영 대표로 이선정 경영리더를 선임했다. 이 대표는 1977년생으로 CJ그룹 내 최연소 CEO이자 올리브영 최초의 여성 CEO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인사에서 갤러리아 부문 김혜연 프로를 신임 임원으로 선임했다. 한화솔루션에서 1980년대생 여성 임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미래에셋그룹에서도 여성 인재와 MZ세대를 앞세워 여성 임원 14명을 승진시켰다. 첫 내부 출신 여성 은행장 강신숙 수협은행장의 선임도 눈길을 끌었다.
헤드헌팅 전문 기업 유니코써치가 국내 100대 기업 반기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올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은 40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9년 3.5%, 2020년 4.1%, 2021년 4.8%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시행된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변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연합 내 모든 상장기업은 2026년부터 비상임 이사의 4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올해 국내 여성 임원 비율 5.6%와는 격차가 크다. 기업은 중간관리자급, 임원급 여성 인재를 늘릴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다양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흐름에 발을 맞출 수 있다.
중대재해법 1년…처벌은 아직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산업현장의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2022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누적 사망사고는 483건이다.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억원) 기업에서는 10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동월 기준 중대재해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례는 총 4건. 두성산업, 삼강에스엔씨, 한국제강, LDS산업개발 등이다. 지난 6월 두성산업 대표가 부품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16명의 유독 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 간 중독 사고로 중대재해법 기소 사건 1호가 됐다. 최근 작업 중 끼임 사고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었던 SPC그룹,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역시 중대재해법 리스크를 피하지 못했다. 현재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 점검 및 대책을 총괄하는 안전경영책임자(CSO) 선임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기업 대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이 있다. 아직까지 기업 ‘대표’가 처벌된 사례는 없어 법의 실효성과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지난 10월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하면서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이 일회용 봉투 판매 및 사용 금지를 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쪽짜리 일회용품·플라스틱 규제
지난 11월 24일부터 식당, 카페를 비롯한 백화점, 경기장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이 시작됐다.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비닐봉투,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등이 모두 사용 금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정책 시행 한 달 전 갑자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결정하며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아닌 권고 형태의 유연한 금지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에 규제 대응을 준비하던 각 매장 역시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역시 당초 계획보다는 훨씬 축소된 규모로 12월 2일부터 시행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용이한 회수를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 컵 구매 시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3만8000여 곳의 매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한 뒤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시행 대상인 제주도는 공항과 여객선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등에 공공 컵 반납 시설을 40개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공간이 작은 테이크아웃 매장의 경우 주변 클린하우스 등에 간이 회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 1·2호기 전경.사진 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에너지 믹스 재조정 환경부가 친환경에너지 산업 등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지난 9월에 공개했다. EU가 지난 7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최종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한국 역시 원전을 포함한 초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오는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원전이 포함됨으로써 소형 모듈 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등 국내 원전 기술 수출 및 발전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0월에 시행된 국정감사에서는 “K-택소노미가 규정하는 원전은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 “EU 택소노미에 비해 느슨한 규정”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형 탄소중립 체계를 마련하는 컨트롤타워도 출범했다. 지난 3월에 실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지난 10월 26일 공식 출범했다.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가 탄녹위로 단일화된 것이다. 탄녹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은 윤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와도 연계된다. 탄녹위는 출범 첫날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혁신적 탄소중립·녹색성장 ▲함께하는 탄소중립 ▲능동적 탄소중립 등의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원전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조화,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에너지 전원 믹스가 골자다.
한편, 친원전 기조의 에너지 믹스 전략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0년 원전 비중은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움직임과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3.1TWh인데 삼성전자 단일 전력 사용량만 18.41TWh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RE100 가입 기업의 전력량 충당이 불가능하다.
해외 독일 할테른의 호수에 있는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사진=AP 연합뉴스 러·우전쟁, 에너지 위기 마주한 유럽
지난 2월 24일 발발한 러·우전쟁으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확산됐다. 러시아는 노르트스트림 등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가동을 중단하면서 가스 공급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는 황급히 에너지전환 대책을 펼치며 대응하고 있다. 각 도시 랜드마크나 관광지의 야간 조명을 끄기 시작했고, 각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들어섰다. 대다수 유럽 국가는 건물 내 실내 온도를 19℃ 이상 올리지 않도록 권고하며, 급기야는 샤워나 양치할 때 쓰는 물양을 지정하기도 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요금을 중심으로 유럽 물가가 급등한 탓이다. 영란은행이 지난 10월에 밝힌 영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럽 곳곳에서는 고물가와 사회 불안정을 탓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석탄‧석유‧LNG 등 화석연료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특히 탈원전 기조를 굳건하게 유지하던 독일이 올해 말까지 멈추기로 한 원전 가동을 2023년 4월까지 연장한 것이 주목을 받았다. 독일의 녹색당은 “탈원전 정책 자체가 뒤집힌 것은 아니며, (이번 외에) 추가적 원전 수명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독일 내부에서도 에너지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인지 목소리가 갈린다. 한편, 이번 겨울이 지나고도 에너지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져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ESG 의무 공시 가시화...미 상장사, 2023 회계연도부터 지난 3월 SEC는 ‘기후정보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2023 회계연도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공시 대상인 미국 증시 상장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과정, 기업이 식별한 기후 관련 리스크가 영업 활동과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SEC의 공시 의무안은 스코프 1·2(제품 생산 단계 직간접 배출량)뿐 아니라 스코프 3(공급망 등 총외부배출량)까지 포함한다. SEC는 현재 스코프 3 배출량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역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위해 지난 3월 초안을 공개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일반 재무정보(IFRS S1 일반 요구사항)와 TCFD를 기반으로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당초 연내 확정될 예정이던 ISSB 기준은 ‘스코프 3 포함’, ‘이중 중대성’ 등 이슈로 2023년 초로 확정이 연기됐다. ISSB는 지난 11월 스코프 3 공시는 포함하고, 이중 중대성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스코프 3 배출량에 한해서는 구제조항(relief provisions)을 마련하기로 했다. ISSB의 공시기준이 확정되면 전 세계 공통 기준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높다. 스코프 3 공시가 필수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국내 기업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원자력·천연가스 품은 EU 택소노미 지난 7월 6일 EU 의회에서 원자력, 천연가스를 친환경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택소노미(taxonomy, 녹색 분류체계)를 최종안으로 채택했다. 상반기 EU 택소노미 합의 과정은 번복의 연속이었다. 원전과 천연가스를 과도기 단계로 포함한다고 발표한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 입장과 6월 15일 다시 원자력·천연가스를 배제한다는 이의를 제기한 합동 회의가 정면 충돌했다. EU 택소노미는 환경 및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목록을 제시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투자(녹색 금융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택소노미는 1)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 2) 다른 환경 목표에 의미 있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 3)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조치(minimum social safeguards)를 준수할 것, 4) 기술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에 부합할 것 등을 잣대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한다. 원자력은 저탄소에너지지만, DNSH 요건 충족 여부가 불투명하다. 천연가스의 경우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원이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에너지 위기 상황의 보조 전원 등으로 논의 대상이 됐다. 결과적으로 EU 택소노미는 원자력이 환경이나 건강에 더 위해를 가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제4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제3+세대 원전 건설 및 운영, 가동 원전의 계속운전 등의 경제활동이 택소노미에 최종 포함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2050년까지 운영하기 위한 문서화된 계획, 신규 원전이나 가동 원전 운영 프로젝트에는 2025년 이후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기술 적용 등이 조건으로 붙었다. 기후 투자에 뛰어든 미국...IRA법 시행
유럽이 장악하던 일명 기후 패권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으로 주춤하고 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효력을 얻은 IRA 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기후 법안이다.
IRA의 골자는 7730억 달러 규모의 정부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만 3690억 달러를 할당했다. IRA는 기존 민주당의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법(BBB)’을 친환경에너지 육성, 청정 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건 분야로 집중한 버전이다.
미국은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 탈탄소화, 공동체 투자, 회복 가능한 교외 공동체 지원 등 5가지 목표를 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 에너지 이노베이션에 따르면 IRA 법안 시행으로 인해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최대 11억5000만 톤이다. 친환경 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위협적인 중국 기술을 배제하고 유럽 차원의 규제 장악을 막으며 미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수단도 된다. 미국,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및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자국 보호주의 성격이 다분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11월 이후에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IRA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었다. 하지만 선거 결과 민주당이 의회 상원의 다수당을,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며 IRA 법률 자체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EU는 IRA 시행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럽산 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강경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올해 여름 몬순 기간 폭우로 발생한 파키스탄의 홍수.사진=EPA 연합뉴스 홍수로 1700명 사망, 기후 피해 보상은? 파키스탄은 올여름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다. 총 1700명이 숨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세계은행은 이번 홍수로 인한 파키스탄의 피해 금액을 42조원으로 추산했다. 나이지리아 역시 홍수로 인해 600명의 사망자와 이재민 130만 명이 발생했다. 카리브해를 비롯한 남태평양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고 있다. 기후변화 취약국으로 분류된 55개 국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일어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액은 5250억 달러로, 약 740조원에 달하는 피해다. 기후 재해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다룬 주된 의제 역시 파키스탄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기후 재난 피해 보상 문제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공식 의제로 설정됐다. 손실과 피해란 홍수·가뭄·폭염·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폐막을 이틀 미룬 지난 11월 20일, COP27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개도국의 보상 요구에 응해야 하는 선진국의 저항이 거셌다. 향후 구체적 재원 조달을 위한 국가 간 격론이 예상된다.
조수빈 기자 subin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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