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할인!인베스팅프로와 함께 2025년에는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어 보세요지금 구독하기

"폐쇄사회로 불리는 일본과 비슷"…이민 절벽국가 된 한국

입력: 2022- 08- 29- 오전 02:51
© Reuters.  "폐쇄사회로 불리는 일본과 비슷"…이민 절벽국가 된 한국

2020년 초 닥친 코로나19는 한국의 인구 구조에 치명타를 가했다. 2020년부터 내국인 수가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며, 지난해부터는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는 외국인의 한국 이민도 사실상 중단시켰다. 결혼이민이 급감했으며 투자이민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은 ‘이민 절벽국가’였다. 단일민족이란 사회 분위기, 외국인을 대하는 불편한 시선,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일상,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선 아직은 못한 소득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민자 1년에 1만명도 안돼

2000년대 이전까지 이민 하면 한국인이 외국으로 떠나는 것으로만 여겼다.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으로 이민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다.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8명으로 충격적 수준으로 집계되자 이민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유엔은 이민을 ‘1년 이상 외국에 머물거나 외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행위’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엔 6만9000명의 이민자가 들어왔다. 전체 인구의 0.1%를 약간 넘는 정도다. 출산율뿐만 아니라 이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최저 수준이다. 미국(0.3%), 프랑스(0.4%), 영국(0.5%), 독일(0.7%), 호주(0.8%), 스위스(1.4%) 등은 한국과 비교해 이민이 훨씬 활발하다. 그나마 국제사회에서 폐쇄사회로 불리는 일본(0.1%)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국제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다. 한국에선 이민이 이보다 훨씬 좁은 의미로 쓰인다. 영주권을 얻거나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 언제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결혼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 등이다.

지금까지 한국행 이민의 주된 통로는 결혼이었다. 결혼이민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었다. 주로 동남아시아 젊은 여성이 한국의 농어촌 노총각과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옮겨왔다. 결혼이민자는 2001년 2만5182명에서 2011년엔 14만4214명까지 늘었다. 1년에 1만 명 이상이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후엔 증가세가 뚝 떨어졌다. 사기를 막기 위한 심사와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 8년간 2만 명 정도가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마저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엔 결혼이민 건수가 159건에 그쳤다. ○유명무실한 투자이민제

한국이 운영 중인 투자이민제는 크게 두 가지다.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다. 이 중 먼저 시작된 것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다. 제주도가 투자 유치를 위해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내줬다. 제주도는 이제까지 1905건, 1조2500여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를 통해 5473명이 거주 비자를 받고, 이 가운데 1697명이 영주권을 획득했다. 이들의 99%는 중국인이다. 제주도 이외 강원 평창군, 인천경제자유구역, 전남 여수시 등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엔 11월까지 4건에 그쳤다. 인구를 늘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부작용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부동산값 상승, 환경 파괴, 숙박시설 과잉 등이다. 제주도가 심사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인의 투자는 뚝 끊겼다. 제주도는 이참에 투자 한도를 15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도입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역시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공익펀드나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또는 영주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다. 하지만 연간 투자 건수가 100건을 넘는 해가 2019년 한 해에 그쳤다. 법무부는 부동산과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말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

김진성/강진규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해외 인력 적극 수용해야 vs 외국인 '범죄도시' 늘어날라

첨단분야 인턴비자 도입했지만…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엔 역부족

한국 '압도적 꼴찌'…애 낳으면 땅 준다는 이탈리아보다 낮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엄마들의 반응은? "문제는…"

"한국선 집 못 산다"…억대 연봉 연구원, 사표 내고 '미국행'

"보험료 20% 아낀다"…가성비 최고 '어른이 보험' 뭐길래...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