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수도권 대졸자 역차별’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특정 대학 출신 편중이 심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상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18년 18%에서 시작해 매년 3%포인트씩 목표치를 올려 잡아 올해 30%까지로 높아진다. 지역인재 채용이란 공공기관이 소재지 대학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3년부터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109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고, 이에 따라 서울에 인재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지역인재 전형은 공정한 채용을 보장하기는커녕 수도권 대졸자를 역차별하고 심한 경우 지역 출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공공기관들이 채용 때 ‘지역 출신자’가 아니라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를 우대하기 때문이다. 가령 지방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해당 지역에서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서울에서 한 사람은 지역인재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준비 중인 제주 출신 A씨(27)는 “학생 때 지역에서 ‘인재’ 소리를 들으면서 서울로 대학 진학을 했는데, 막상 졸업해서 고향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취직하려고 하니 지역인재가 아니라고 한다”며 “반대로 서울에서 쭉 살다가 대학만 지역에서 졸업하면 지역인재가 되는 것이 공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지역인재 채용이 도입 의도와는 다르게 공공기관의 특정 대학 출신 편중을 낳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특정 대학 출신 편중이 지속되면 지역 혹은 기관 내에서 이들이 새로운 기득권을 형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주요 18개 기관의 2020년 신규 채용 현황 분석 결과 경북 지역에서는 한국가스공사(대구·77.2%), 한국장학재단(대구·70%), 한국도로공사(김천·47.7%), 한국수력원자력(경주·46.6%) 등의 기관에서 경북대 출신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남 지역에서는 한국전력공사(나주·55.4%), 한국전력거래소(나주·83.3%), 한국농어촌공사(나주·68.4%) 등에서 전남대 출신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역 대학들은 현재 30% 수준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5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역 26개 4년제 대학 입학처장 협의회는 지난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지역인재 채용 50%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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