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이달 출범할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팀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을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의미다. TF에는 추 부총리 외 경제 관계 장관들이 모두 참여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TF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 집중과제를 발굴해 이른 시간 내 규제혁신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게 추 부총리의 목표다.
규제혁신 관련 정부의 계획은 오는 16일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소개하는 경제정책방향에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개혁 방안도 담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도 “노동과 공공, 서비스 등 구조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과제”라며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 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 등으로 구조개혁 추진과정이 지난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할 일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수행하는 게 공직자의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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