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팀을 이끈 강만수·윤증현·박재완·현오석·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윤석열 정부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강화하는 경제 정책을 촉구했다. 법인세 인하와 연금·재정개혁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연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 특별좌담에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원로들이 고언(苦言)을 쏟아낸 것이다.
박재완 전 장관은 “최근 수년간 정부가 모든 일에 나서 만기친람하며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위축시켰다”며 “정부가 모든 일에 간섭하는 ‘보모국가’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금개혁에 대해 “헌법에 따른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더 걷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재정개혁에 대해선 “선진국에 비해 크게 악화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 목표 가운데 ‘역동적 혁신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자유가 물처럼 넘쳐나야 창의가 싹튼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세 인하를 제안했다. 강 전 장관은 “법인세는 투자지 결정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으로 세율을 맞춰야 한다”며 “과거 통계를 보면 법인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오석 전 장관은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은 시장과 기업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유일호 전 장관은 “일부 소수 노조의 기득권을 깨기 위해선 노조원의 고용 승계를 막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좌담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주요 세법을 주요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경제원로들이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 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사회), 유일호·윤증현·강만수·현오석·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김병언 기자
"재정 일자리는 연명용 산소마스크일뿐…규제 풀어 혁신성장해야"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역대 기재부 장관 특별좌담“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연명용 ‘산소마스크’에 불과합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이같이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전직 장관들 “민간 활력 높여라”이날 박 전 장관과 함께 특별좌담에 참석한 강만수·윤증현·현오석·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 역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 등 산적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 질서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평등이란 이름으로 공정이 흐트러지고, 분배라는 이름으로 상식이 흐트러졌다”며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야 시장경제가 활력을 찾고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전 장관은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뗄 수는 없겠지만 지나치게 간섭해서도 안 된다”며 “새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하나의 과학기술로 남아선 안 되고 국민의 모든 일상생활에 접목해야 생산성이 오를 수 있는데, 기술이 국민의 일상에 접목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게 현 전 장관의 설명이다. ○저출산 극심…“연금·이민개혁 필요”저출산·고령화 극복 방안도 이날 특별대담에서 주요한 의제로 논의됐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력이 감소하고 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 제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부터 줄어들고 있다.
강만수 전 장관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500년 한반도에 한민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예측까지 나왔다”며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나타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등지에 있는 800만여 명의 재외동포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엔 병역 기피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강 전 장관의 설명이다.
윤증현 전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시대에 뒤처진 교육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게 윤 전 장관의 지적이다.
윤 전 장관은 “옛날과 같은 암기식 교육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력이 공급될 수 없다”며 “창의와 협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행 수학능력시험평가 중심의 입시 구조로는 주입식·암기식 교육이 바뀔 수 없다며 수능 폐지를 주장했다. ○“기업 앞길 막는 노동개혁 절실”전직 장관들은 한목소리로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현재와 같은 후진적인 노사대립 구조가 지속되면 민간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장관은 “기업의 투자를 제일 어렵게 하는 요인이 강성 노조의 집단적 불법 행동”이라며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화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전 장관도 “이전 정부가 노동계 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펼쳤지만 실제 비정규직을 도와줬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옳다고 보이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효과가 생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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