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연 1%대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폐업했다 재창업에 나서는 소상공인에게는 연 2%대 금리로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는 ‘재도전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12일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 명에게 연 1~1.5%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던 ‘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 대상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뿐 아니라 증빙이 어려운 신규 창업자들로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폐업한 75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재창업에 나설 경우 연 2%대 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 있던 유사 대출 프로그램 금리는 연 4% 안팎인데 이보다 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들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을 위해 편성한 예산만 2조원에 달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원 대상과 건당 지원액을 늘리기로 한 만큼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손실 보상을 공언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공을 들이는 건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300조원에 육박하는 소상공인 부채가 경제 위기를 촉발할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총부채는 전년 대비 19% 늘어난 294조원에 달했다. 반면 소상공인의 총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급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 위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지원은 이번 추경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시장 원리에 맞게 금융시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
尹정부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이번주 30조원대 추경 발표
쿠팡 (NYSE:CPNG) 물류센터의 '나비효과'…창원 소상공인 '전국구 스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