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노조요구,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와 노사이슈 현황 등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노사관계에 대해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근로손실일수 15.4% 감소)이었으나 일부 파업실행 등 체감적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했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정책 이슈와 함께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문제, 플랫폼 등 새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조요구,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우리 경제 흐름에 대해 "여러 제약조건을 지닌 채 여러 대내외 상황들이 서로 얽혀있는 ‘복합상황’ 속에서 역시 여러 정책목표들을 동시에 충족하는 소위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방역우선, 대외변수, 재정관점’이라는 3대 제약조건을 조화롭게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수출물류·공급망 이슈도 점검됐다. 홍 부총리는 "다만 많은 수출기업들이 수출물류비 급등에 따른 수출물류 애로, 공급망 차질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1월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중 미주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투입하는 한편, 중소화주대상 정기선박 배정 선복량을 주당 550TEU에서 900TEU로 확대하고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 물류비 지원예산도 32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로테르담, 바로셀로나 등 해외 주요 항만에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하고 부산신항에 임시보관소 확충 및 신규 터미널도 개장도 추진된다.
또한 석탄·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와 차량용 반도체·보크사이트 등 현안 소부장 품목은 당장의 수급차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가격변동성 확대로 원가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대면 수요 증가,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5G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가 인터넷·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급부상했다"며 "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으로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UI/UX,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 5대 핵심기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인력 육성을 위해 올해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융합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2026년까지 전문인력 4만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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