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행위의 대가로 병원에 주는 돈이 내년에 2% 가까이 인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은 지난 1일 ‘2025년 수가 협상 거부’ 선언문에서 “그동안 수가 협상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제도 개선은 결국 의료 개혁이 아닌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협회는 현재의 원가 미만의 수가에 행위 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수가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했다”며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2일 밤 10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어르신들 고려장을 대대적으로 준비중”이라며 “윤 정부가 요란하게 포장한 이른바 의료개혁이 의료 고려장의 첫 걸음”이라고 적었다.
한편 한편 건보공단이 결정한 1.96% 인상률이 적용되면 내년 의원과 병원의 초진료는 각각 340원, 270원씩 올라 의원은 1만7950원, 병원은 1만723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