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자료 = 감사원.
지난해 국가채무가 2022년에 이어 1000조원을 또 넘어섰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6000억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30일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은 총 1092조5000억원이다. 이는 2022년도(1033조4000억원) 대비 59조 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가채무는 2022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 또한번 최고점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9%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도(47.8%) 대비 1.1%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원(63.4%),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400조3000억원(36.6%)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사 결과 작년 세입(497조원)과 세출(490조4000억원) 결산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지만,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4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009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5조1000억원 줄었다. 부채는 총 2439조5000억원으로 점검 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순자산은 569조9000억원이었다.
사진=감사원.
또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와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7570억원, 물품은 2050억원 가치가 부풀려져 장부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1000억원이었다. 또한 물품은 15조8000억원이었고 채권은 514조2000억원이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각 부처가 낸 성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총 24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지난해 145개 기관을 상대로 결산·정기감사를 진행했으며 93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해 처리한 사례는 1295건에 달했다.
이중 686건은 변상 판정이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609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