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시티타임스=베트남]
베트남 정부가 고전적인 비즈니스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새로운 장벽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의 불필요한 사업 조건을 삭제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결과는 유리한 조건과 어려움이 함께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쩐티홍민(Tran Thi Hong Minh)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의 소장은 지난 1월에만 시장을 떠난 기업 수가 시장에 진입한 기업 수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 소장은 기업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비즈니스 환경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보다 강력한 비즈니스 환경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월 5일자 결의안 02호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 개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이 결의안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우 안 뚜언(Dau Anh Tuan)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사무차장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각 부처는 201개의 법률 문서에 명시된 2,483개의 사업 요건을 감축 및 간소화했다. 총리는 221개의 법률 문서에 명시된 1,191개의 사업 조건을 줄이거나 간소화하는 것을 승인했다.
뚜언 사무차장은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실제로는 사업 조건 완화와 법적 절차 간소화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여객 운송 회사는 여전히 여행 전에 운송 계약 내용을 지방 교통 부서에 이메일로 제공해야 하고, 식품 가공업체는 여전히 식용 소금에 요오드를 첨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리 김 치(Ly Kim Chi) 호치민시 식품 및 식료품 협회의 회장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안 이행이 느리거나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처와 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지금이 제도 개혁과 국가 비즈니스 환경을 이행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더 많은 메커니즘을 만들어, 개혁 이행 방식을 바꿀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