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여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하방 위협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이번에는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주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9.05.02 yooksa@newspim.com‘ |
그는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제가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에 많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제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국회는 어떠한 역할도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국회 책무를 부여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원회의를 열고 실질적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7일,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동결론’이 확산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한 데 이어, 최운열 의원도 최근 이해찬 당대표에게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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