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중국의 잠재적 침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에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열린 블룸버그 원탁회의에서 오브라이언은 대만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5%를 군사 예산에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5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의 방위를 위해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오브라이언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도전에 맞서 '부담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국 국방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대변인이 대변한 국무부는 대만이 역사적으로 원조를 받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구매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러한 거래는 자선이 아니라 오랜 안보 협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의 국방 예산은 2017년 GDP의 2%에서 2023년 2.5%로 증가했으며, 2024년 예산은 약 191억 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약 2,300억 달러에 달한 중국의 국방 예산에 비하면 적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지역 내 중국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요새화'라고 불리는 대만의 국방력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국방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스팅어 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미국 무기의 인도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과 달리 미국 하원 초당파 중국 선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는 대만의 방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잠재적으로 불법이며 미국의 가치와 민주적 제도에 대한 배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주재 대만의 사실상 대사관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과 국제적 이익에 부합하며 대만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억지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