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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파월 해임할 권리 있다"..법적으로는 쉽지 않을 듯

입력: 2019- 06- 27- 오전 07:42
© Reuters.  트럼프 "파월 해임할 권리 있다"..법적으로는 쉽지 않을 듯

뉴욕/샌프란시스코/워싱턴, 6월27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주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움직임은 법적 다툼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이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중국과의 경쟁을 돕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파월 의장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과 채권 보유분 축소에 있어 너무 지나쳤다면서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그를 강등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를 해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시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준법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법원이 여기에 정책적 견해차가 포함된다고 해석한 적은 없다.

파월 의장은 지난 6월 회의 후 "나의 임기가 4년임이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있고, 나는 임기를 온전히 수행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파월 의장을 강등시키되 이사회에는 남겨두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파월 의장이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다.

* 원문기사 (신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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