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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해고' 고민하는 사장님들

입력: 2024- 07- 14- 오후 06:19
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해고' 고민하는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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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가에 게시된 임대 안내문.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점포 무인화' 또는 '자동화'를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원부자재 가격과 임대료 등 운영 비용이 치솟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마저 더욱 커지게 되자 한계에 몰린 업주들이 '직원 해고'를 통한 살길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3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금액이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만 원을 넘겼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은 209만 6270원에 달한다.

기대를 모았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역시 논의 과정에서 무위로 돌아가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다.

문제는 엔데믹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원재료 가격으로 인해 대다수 자영업자가 제품 또는 음식값을 올리면서 이미 외식이나 쇼핑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점이다. 다수의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및 물가 인상에 맞춰 판매가를 올리면 그대로 역풍이 될 수 있어 수익 감소를 감내해야 할지 값을 인상해야 할지 난처해하고 있다.

결국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초기 투자 비용이 들더라도 자동화, 무인화 장비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부담보단 낫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여러 자영업자 카페에선 "사람을 더 줄여야 한다" "최저임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버텨야 하나요" 등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쪼개기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직원 1명을 고용할 것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여러명 고용하는 초단기 고용을 말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취업자 대부분은 주휴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고용보다 실질 인건비가 적게 든다.

한 자영업자는 온라인 카페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 1만 2036원꼴이 되니 쪼개서 쓰는 곳이 많아질 것 같다"고 글을 게재했다. 또다른 이도 "무조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도록 '쪼개서' 공고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인건비=최저임금에 따라' 공식이 자리잡힌 편의점 업계의 경우 무인점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모습이며 내년에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편의점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의 무인 편의점은 3816곳으로, 2019년(208곳) 대비 18.3배 급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익숙한 기술자와 초보자의 임금 차이를 많이 내서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용주는 비싼 임금을 줄 바에야 숙련직을 선호하게 되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약취업층이 오히려 해고 절벽에 내몰리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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