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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했다. 지난 1분기 양호한 성장률과 최근의 수출 호조세가 상향 조정의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 예상치 역시 500억달러에서 630억달러 흑자로 수정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평균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6%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하반기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에 5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침체된 건설경기에 대응해 공공부문에 추가로 15조 원 이상의 투·융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수출 호조세 지속…GDP·경상수지 전망 상향
우선 정부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를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경상수지 예상치 역시 500억달러에서 630억달러 흑자로 수정 전망했다.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전망한 2.6%를 유지했다. 취업자 수도 2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올해 초 전망과 같았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올해 성장률은 1분기 양호한 실적과 최근 수출 호조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은 연초 3%대 초반까지 재차 상승했으나 4월 이후 둔화세가 이어지는 흐름을 반영해 2.6%를 유지했다"며 "취업자 증가 규모는 연초에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으나, 최근의 둔화 흐름 등을 고려해 23만 명 증가 전망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하반기 물가 관리에 5.6조 투입…농산물 할당관세·신규비축
정부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미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당분간 체감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1600억 원)를 적용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은 1만 4000톤을 신규 비축한다. 최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인 김은 2700헥타르(㏊)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 행사도 9월 중 개최한다. 오는 12월부터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 방식 다양화도 추진한다.
서울 중구 명동의 폐업 상가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민생안정자금 1조원 추가 투입…내년 예산도 확대
정부는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민생안정자금 1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20만 원)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 대상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로 넓힌다.
채불임금 대지급금 지급은 4만1000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자 융자지원에 3000명을,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6000명을 더하기로 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연 매출 50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비중이 전체의 35% 가까이 된다"며 "한 6000만 원으로 올리면 거의 절반 이상의 하위 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100만→150만 명), 근로장학금(14만→20만 명) 지원 대상을 늘리고 주거장학금(최대 연 240만 원)을 신설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통상임금의 80%에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과 자부담은 완화할 계획이다. 경로당 식사도 주 5일에서 매일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미래차'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추진…내수 활성화
정부는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뒷받침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을 추진한다. 남은 해 부진이 예상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건설 투·융자 규모도 15조 원 보강한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을 선정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격 부담이 큰 자동차 구매 시 '3종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 한시로 현재 전기 승용차에만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기 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도 100만 원)하는 조치는 재입법을 추진한다.
또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감면 한도는 오는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등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도 발행한다.
26일 인천시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에 투·융자 15조 확대…PF 관리에 94조 투입
이외에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당초 계획에서 15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 원 수준으로 추가 확대하고 새로운 민자 대상 시설을 발굴해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15조 7000억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지원규모는 기존 598조 900억 원에서 606조 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공사비 분쟁 우려 시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공사비 검증을 신속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해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한편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을 막기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적시 유동성 공급 및 PF 제도 관련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을 유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PF 정상화펀드(1조 1000억 원) 및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업장 매입(3조 원)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를 위해선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관리 체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