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병원 신생아실.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비나 전셋값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확대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현실성이 충분한 만큼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대출 확대로 인해 가계대출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공존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불안'을 지목했다. 과도하게 높아진 가격 탓 내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저출생이 가속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주거지 마련을 용이하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배정된 물량을 당초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약 3만 6000가구)에서 23%(연 약 4만 6000가구)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신규택지도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 4000가구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추가 완화(3년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는 스트레스 DSR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필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DSR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같이 묶어선 곤란하다. 다른 맥락"이라며 "주거문제에 대한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 것도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심형석 교수는 "현재 결혼을 한 부부나 결혼하려는 예비부부들이 주거 문제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방안은 충분히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주거 문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큰 얼개를 잘 그려낸 만큼 세부적인 방침도 촘촘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문제가 가시화된 현시점에서 국가정책 자체가 출산 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는 만큼, 주택분야를 포함해 그에 적합한 세부 방침을 제시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